응급 환자가 119구급차를 탄 뒤 치료 가능한 병원을 못 찾아 골든타임을 넘기는 등의 사고가 이어지면서 필수의료 기반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중증, 응급, 분만, 소아 진료 분야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판단, 지난해 12월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토대로 이번 최종안을 마련했다.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필수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등 세 가지 추진방향으로 제시했고, 이를 위한 10대 과제를 제안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10대 과제는 ①최종치료를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 개편 및 확충 ②주요 응급질환 신속 대응 위한 병원 간 순환당직제 도입 ③전문치료 중심으로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 개편 ④중증 및 소아진료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강화 ⑤위험도·중증도에 따른 산모·신생아 진료체계 개편 ⑥중증·응급부터 일차진료까지 책임지는 소아 진료기반 확충 ⑦건강보험 수가체계 한계를 보완하는 공공정책수가 도입 ⑧전공의 배치기준 개편 및 병상관리 대책 마련 ⑨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양성 ⑩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등이다.
소아 진료기반 확충 과제는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 응급진료 기반 확충, 입원진료 수가 개선, 소아 일차의료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공공정책수가 도입 과제는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적자 사후보상, 지역수가 도입, 야간·휴일·당직 보상, 고위험·고난도 수술 보상 강화, 응급전원 보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과제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액·국가분담비율 확대, 의료인 부담 완화, 피해자 구제 방안 검토 등의 내용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