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으로 국내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인구 대비 의사 수는 오히려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의협은 18일 “인구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49년 이후 처음으로 2021년 인구가 감소했다”며 “2029년부터 국내 총인구가 줄어들 것이란 통계청 예상보다 8년 앞당겨졌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2022년 9월 발표한 인구 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는 2070년 3800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배출하는 의사 수는 매년 3200여 명이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의사 면허를 가진 인구는 13만여 명이다. 의협은 “의사 1인당 국민 수는 2009년 641명에서 2020년 480명으로 연평균 2.6%씩 감소했다”며 “인구 대비 의사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 공급 과잉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며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은 여러 객관적인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년 OECD 건강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4.7회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기대수명, 주요 질병별 사망률, 영아사망률 등의 지표도 OECD 평균 이상의 수치를 보였다.
의협은 경실련이 통계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인구 10만 명당 치료가능사망률(AM, Amenable Mortality Rate)이 충북은 50.6명, 인천 48.5명 등으로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2021년 OECD 건강통계에서 우리나라 치료가능사망률은 42.0명으로 OECD 평균인 74.4명보다 낮으며, 2019년 통계 보고에서는 스위스에 이어 두 번째로 사망률이 낮았다고 설명했다. 인구 1000만 명 이상인 OECD 회원국만 살펴보면 가장 사망률이 낮다고도 덧붙였다.
경실련에서 예로 들고 있는 지방의료기관 구인난에 대해서는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지방의 근무 환경과 여건이 부족한 탓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아산병원 사건 역시 의사 수 부족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줄어든 문제라고 보았다. 필수의료 기피는 저수가, 의료사고 책임 문제, 열악한 근무환경 등에서 기인한다는 것. 의협은 “필수의료, 지방지역 기피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의사 수를 늘리면 기피현상은 해결되지 못한 채 국민의료비만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의사들이 필수의료, 지역의료에 자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전공의 및 전문의를 포함한 필수·공공의료 분야 인력에 대한 지원 강화 ▲필수·공공의료 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전폭적인 재정 투입을 통한 필수·공공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 및 공공정책수가 신설 등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더불어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의정협의체 논의를 재개하게 되면, 의사 인력을 합리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