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새롭게 바뀐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지난 6월 22일 고시 개정 이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경고그림 제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효과적인 정책으로 2001년 캐나다에서 최초로 도입한 이후 전 세계 134개국에서 시행 중인 대표적인 담배 규제 정책이다. 국내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담뱃갑 경고 그림 및 문구를 24개월 주기로 정기 고시하고 있다.
담뱃갑 경고 그림 및 문구를 24개월 주기로 새롭게 교체하는 이유는 기존 경고 그림 및 문구에 익숙한 흡연자에게 경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가이드라인 제11조는 경고 그림 및 문구를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 23부터 적용 중인 현행 제3기 담뱃갑 경고 그림 및 문구는 이달 22일 종료된다. 오는 23일부터 2024년 12월 22일까지 적용될 제4기 담뱃갑 경고 그림 및 경고 문구는 대국민 효과성 평가와 금연정책전문위원회 논의 및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제4기의 특징은 12종의 경고 그림(궐련 10종, 전자담배 2종) 중 기존에 사용하던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한 11종의 그림을 교체한 것이다. 익숙해진 사진을 교체하고 주제별 특성에 맞게 건강위험에 대한 표현을 강화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행 제3기 그림에 대한 대국민 효과성 평가 점수가 높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점 등을 고려하여 기존 그림을 유지했다.
또, 경고문구는 궐련 10종은 ‘수치 제시형’에서 ‘질병 강조형’으로 바꾸고, 전자담배 2종은 기존 문구를 유지했다. 질병 강조형 문구는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명과 건강위험을 간결하게 표현·강조해 예방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전자담배 2종은 현행 제3기 문구가 경고 그림과 보다 잘 부합하고, 이해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기존 문구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제도가 시행된 2016년 12월 23일 이후로 성인 남성 흡연율은 ▲2016년 40.7% ▲2017년 38.1% ▲2018년 36.7% ▲2019년 35.7% ▲2020년 34%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제4기 답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통해 담배 유해성 정보를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정책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후 네 번째 교체를 앞둔 만큼, 향후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