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중증, 응급, 분만, 소아 중심으로 필수의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 ▲공공정책수가 통한 적정 보상 지급 ▲필수의료 인력 확보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해 중증응급환자가 지역 내에서 최종 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을 제안했다.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역 내 공급이 부족한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야간 및 휴일 진행하는 응급 수술과 시술, 고난도·고위험 수술에 대해 보상을 제공하고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 등을 만든다는 내용이다.
필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공의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의사 부족 문제도 해결해나간다는 목표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안을 내놓았지만 이것만으로 필수의료를 살리긴 역부족이라는 의료계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보다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근무 여건을 개선하려면 중환자실, 병동 전문의 추가 채용이 필요하고 필수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보상체계 개편이 반드시 동반돼야 하며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예산 분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시 적절한 수련환경을 확보하는 것 역시 선결 조건으로 언급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더욱 비판적인 평가를 내렸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민간의료기관에 수가 인상으로 보상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방식은 지난 30여 년간 실패해온 것”이라며 “응급, 소아, 흉부외과 등에 이미 수많은 수가 가산체계가 작동하고 있으나 다른 부문보다 비급여가 적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다. 수가 인상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병원들이 인구가 적고 수익성이 낮은 지역에 나서서 병원을 지을 리가 없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하는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며 필수의료 외면 원인은 의료공급을 민간에 맡긴 탓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