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지난 7월 간호사 사망 사건 이후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을 주축으로 필수의료협의체를 구성했다. 필수의료 강화는 복지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 하나지만, 국내 최대 규모 병원의 간호사가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책 추진에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종합대책 발표 내용에 중증응급질환, 분만, 소아에 대한 지원 대책이 포함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중증응급질환은 국내 주요 사망 원인이며, 고위험 산모와 소아 지원 등에 대해서도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본 것이다.
종합대책 발표 이후에도 필수의료협의체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가동된다. 중증질환, 중증희귀질환 보장성 강화와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계획이다.
필수의료 최우선 과제에 대한 합의는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됐지만, 필수의료의 정의와 범위 등에 대한 의견은 학회 및 단체별로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규정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필수의료는 필수불가결한 의료서비스, 우선시 둬야 할 의료서비스 등으로 광범위하게 정의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서는 응급·외상 등 생명과 직결된 중증의료, 산모·소아·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의료, 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 대응 등을 국가 개입이 필요한 필수의료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골든타임 내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 또한 주요 해결 과제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선 지역 및 병원 간 협력, 의료 인력 수급, 적정 수가 지원 등이 장기적인 해결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번 종합대책에 필수과목 전공의 지원율 감소 등을 해결하는 구체 방안은 담기진 않을 예정이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