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은 의료법과는 별개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며, 간호사를 적정 수 확보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간호계는 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크게 반발해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 간호단체들은 이번 정기국회 내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총선과 대선에서 약속한 간호법 제정 즉각 이행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간호법 제정에 국회가 즉각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사들은 지난 2년 9개월의 시간 동안 공포스럽던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며 국민과 환자들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다. 그런데 환자를 돌봐야 할 이 소중한 시간에 왜 간호사들이 국회 앞에서 처절한 투쟁을 계속해야만 하는 것인가”라고 강조하면서 국회가 민생개혁법안인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법은 국민이 정당하게 간호를 받을 수 있고 간호사가 최선을 다해 간호를 다 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법”이라면서 “간호법에 대한 억측과 거짓 주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여야 정치권에서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대거 집회 단상에 올라가 간호법 제정안 처리를 약속했다.
집회에는 국민의힘 유의동, 박대출 의원 등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정춘숙 복지위원장, 김성주, 이상민, 김상희, 김민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의협 등 의료단체들도 오는 27일 간호법 제정 저지 10만 총궐기대회를 예고해 간호법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