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파업의 핵심은 △인력감축과 △예산·경비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이다. 국내 공공의료 비중은 10% 정도다. 정부는 국립대병원 등 공공 의료기관에도 이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연대본부는 이 정책이 의료공공성을 약화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높은 사직률은 남아있는 간호사의 업무강도를 높이고, 이는 다시 간호사의 의료계 이탈로 이어지는 악순환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 국내 간호사 직군은 하루 평균 117.21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다. 종합병원의 간호사들은 하루 평균 152명의 환자를 간호한다.
의료연대본부는 정부와 소속 병원에 △간호인력인권법 제정,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감염병동 인력기준 마련, 보건의료 인력기준 마련,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인력확충 방안과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 민간위탁 추진 금지 등 의료공공성 강화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