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의료 파업, 무엇이 문제일까?

[오늘의 인물]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 조합원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앞에서 열린 파업 돌입 출정식에서 간호인력 충원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노동조합이 11월 10일 하루 동안 파업했다. 같은 날 이들 노조가 소속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도 총파업을 선언했다.

이번 파업의 핵심은 △인력감축과 △예산·경비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이다. 국내 공공의료 비중은 10% 정도다. 정부는 국립대병원 등 공공 의료기관에도 이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연대본부는 이 정책이 의료공공성을 약화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국내 간호사 1인당 하루 평균 간호 환자 수. [자료=보건복지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의료연대본부 조사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의 인력 부족 문제는 심각하다. 국립대병원 소속 간호사들은 입사 2년 이내에 50% 이상이 사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칠곡 경북대병원에선 같은 기간 간호사 사직률이 77.9%로 가장 높았다.

높은 사직률은 남아있는 간호사의 업무강도를 높이고, 이는 다시 간호사의 의료계 이탈로 이어지는 악순환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 국내 간호사 직군은 하루 평균 117.21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다. 종합병원의 간호사들은 하루 평균 152명의 환자를 간호한다.

의료연대본부는 정부와 소속 병원에 △간호인력인권법 제정,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감염병동 인력기준 마련, 보건의료 인력기준 마련,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인력확충 방안과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 민간위탁 추진 금지 등 의료공공성 강화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간호사 1인당 간호 환자 수 법제화’ 청원을 위해 진행했던 현장 간호사 증언대회 포스터. [사진=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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