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걸 논의해 나가겠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서울대병원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열린 ‘아시아 원격의료학회 준비 심포지엄’에서 화상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되고 건강한 삶에 대해 사회적 욕구가 커지면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논의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박 차관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동안 전체 의료기관의 27%인 1만9000여개 의료기관에서 약 3400만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많은 우려 사항을 의약계와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심포지엄에서 분당서울대병원 백남종 병원장은 ‘한국의 원격의료’에 대해 강연했다. 백 병원장은 현재 원격의료에서 의료진과 환자 견해차에 대해 오진의 위험성, 의료법상의 제도적 문제, 상급 병원에 대한 높은 수요, 정보통신 혜택에 대한 불평등 문제, 의료 수가 문제 등을해결 과제로 꼽았다.
그는 “원격의료가 의료체계에서 보충적인 수단으로 먼저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국내 법 개정과 가이드라인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원격의료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나 보험 수가 문제 보다는 환자의 혜택과 미래 의료체계 방향을 더 고려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격의료 발전 과정에서 의료 소외계층, 개인정보보호, 의료 배상시스템 체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