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야외 공간 중 아직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고 있는 50인 이상 집회,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 더 이상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러한 결정은 지난 21일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전달한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 의견이 수용되며 이뤄졌다.
정기석 위원장은 자문회의에서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가 계속되고 감염재생산지수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국내 유행 예측,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마스크 의무 완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문위원회는 50인 이상 집회 참석자, 공연·스포츠경기 관람객 등 남아있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국민의 자율적 실천을 권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단, 마스크 착용은 호흡기 감염병의 기본적인 방역 조치라는 점에서 유증상자, 고위험군 등은 적극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권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이 엇갈렸다. 의료기관, 요양기관, 대중교통 등만 제외하고 의무를 해제하자는 의견과 겨울철 재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의무 해제 조건이나 기준을 먼저 마련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위원회는 유행 상황, 효과 등 근거를 구체화해 완화 기준, 범위 및 시기, 마스크 의무 재도입 조건 등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 역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독감 환자 증가와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