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중증응급수술, 소아심장,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 회복과 확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우리나라는 1977년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했고 1989년에는 전례없이 짧은 기간 전 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했다. 주요 국가와 비교해 의료비 부담이 낮고 영아사망률, 기대수명 등도 빠르게 개선됐다. 하지만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인프라가 빈약한 상태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뇌동맥류 개두술, 심장수술 등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 중심으로 수가를 인상할 예정이다. 수요가 줄어드는 소아·분만 분야로 인해 적자가 발생하는 어린이병원 등에 대해서는 보상안을 마련한다.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분야 의대생 실습을 지원하고 전공의 지역병원 수련 확대,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 지원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