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연합이 공개한 ’20대 대통령 후보 보건의료 공약 비교표’를 통해 각 후보별 정책 방향을 살펴보았다.
▲의료 규제 및 상업화
‘의약품·의료기기 안전 규제’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신의료기술 평가에 대한 선사용, 후평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다. 윤석열 후보는 보건의료 규제 완화 기조의 뜻을 보였고, 심상정 후보는 치료효과 없고 비싼 의료기기와 의약품 퇴출을 약속했다.
‘원격의료’와 관련해선 이 후보가 원격의료 활성화를, 윤 후보가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를, 심 후보가 원격의료 반대 의사를 내비췄다. 현재 원격의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가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인데,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사업 활성화를 공약했다.
‘개인의료정보 보호’에선 이 후보가 의료데이터 결합 및 활용을 위한 규제 완화와 마이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추진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의료 상업화 추진, 심 후보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규제샌드박스’는 이 후보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 규제샌드박스 활성화를 약속했다. 네거티브 규제 도입도 함께 공약했다. 윤 후보는 네거티브 규제 완화를 내세웠고, 심 후보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
‘공공병상 확충’ 항목에서 이재명 후보는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 1개 이상 확보, 국립대병원 신중축, 보건소 확충 등을 공약했다. 윤석열 후보는 공공병원 설립 반대와 민간병원 역할 확대 입장이다. 심상정 후보는 70개 중진료권마다 500병상 공공병원이 운영되도록 확충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법안 발의 및 예산 편성을 약속했다.
‘간호인력 확충’과 ‘의사 증원’에 대해서 이 후보는 지역간호사제 도입 및 간호법 제정과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 의대 신설 및 의대 증원을 내세웠다. 윤 후보는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 의사 증원에 대해선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심 후보는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 제도화 및 간호사 처우 개선과 16개 광역시도에 공공보건의과대학 설립 및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공약했다.
▲건강보장 강화
‘의료비 보장’과 관련해서 이 후보는 탈모, 치아임플란트, 아동청소년 중증아토피 보장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를, 윤 후보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와 중증·희귀암 치료제 건강보험 신속등재 등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와 건강보험 보장률 80%, 입원보장률 90%, 총액계약제 도입을 약속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강화’의 경우 이 후보는 법정지원 20%가 지켜지도록 한다는 입장이고, 윤 후보는 관련 입장을 내지 않았다. 심 후보는 30%까지 지원 확대와 항구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지역사회 보건의료·돌봄 연계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사안은 이 후보가 전국민 주치의제 단계적 추진을 내놓았다. 아동·장애인 치과주치의 전면 확대를 공약했다. 윤 후보는 주치의제 도입 계획은 없으며, 현 의사 중심의 돌봄 정책이다. 심 후보도 전 국민 주치의제 도입과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간병 국가 책임’에 대해 이 후보는 의료기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10만 병상 확보와 요양병원으로 확대를 제시했다. 윤 후보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약속했고, 심 후보는 모든 병동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을 공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