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대선 공약, 환자 ‘주체’ 아닌 ‘객체’로 봐 실망”

[사진=한국인터넷신문협회 제공]
내일(4일)부터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와 환자가족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하기에 앞서 대선후보들의 환자정책 공약에 대한 단체 입장을 재표명했다.

앞서 환자단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 네 후보에게 ‘대선후보에게 바라는 4대 환자정책’을 제안했다.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 도입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및 운영 ▲현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중증질환·환자중심으로의 혁신 ▲환자의 투병·사회복귀·권익 증진 위한 환자기본법 제정을 제안해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한 것.

대체제가 없는 신약은 OECD 평균 조정최저가로 ‘임시약값’을 정해 우선 환자를 살리고 이후 급여평가와 약가협상 등을 통해 ‘최종약값’을 확정해 차액을 정산하자는 것이 첫 번째 제안. 두 번째 제안은 환자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을 환·관·민 협력모델로 설립·운영하자는 것이고, 세 번째 제안은 현재의 경증질환·간호중심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를 간병 고통과 간병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환자중심’으로 혁신하자는 내용이다. 환자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지막으로 ‘환자기본법 제정’도 제안했다.

하지만 환자단체는 해당 제안 내용 대부분이 공약으로 채택되지 않았고, 후보들의 환자정책 공약의 상당수가 “환자가 주체가 아닌 객체나 대상으로 설정돼 있어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

환제단체가 제안한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와 관련, 이재명 후보는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권 강화를 공약에 포함했다. 그 실현방법은 ‘고위험·초고가약 처방사전승인제’ 도입이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는 이미 처방사전승인제가 도입된 고위험·초고가약이 있고, 환자단체의 요청은 ‘신속한 사용’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후보는 고가의 항암제, 중증·희귀질환 신약 신속등재 제도 도입을 공약에 포함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는 해당 공약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에서 제안한 ‘선등재 후평가’ 내용으로, 환자들이 당장 약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등재기간을 몇 개월 앞당기는 것으로 환자 관점이라기보다 제약 관점이라고 설명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중증질환·환자중심으로의 혁신과 관련해서는 후보 4명의 공약 내용이 만족스럽다는 입장이다. 환자기본법 제정과 환자투병통합 지원 플랫폼 설립·운영에 대해서는 각 후보가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문세영 기자 pomy80@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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