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은 안 되고 구내식당은 돼?” 묘한 방역체계

사적 모임이 6인까지 허용되는 현재 서울 시내의 식당가 모습 [사진=뉴스1]
식당에 2인 이상이 함께 방문하려면 모두 접종 완료자여야 한다. 하지만 1인 단독 방문 시에는 미접종자여도 상관없다.

일반식당이냐, 구내식당이냐에 따라서도 방역체계는 다르다. 일반식당 방문 시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만, 회사 구내식당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아 접종자와 미접종자가 함께 섞여 식사를 할 수 있다.

이처럼 접종자와 미접종자가 한 공간에 모이는 사회적 상황은 일상에서 흔하게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패스는 오는 3월 13일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 가지 예를 더 살펴보자.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10명의 임직원이 오전 11시 회의실에 모여 회의를 진행한다. 업무 공간에서의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한 공간에 모여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회의가 마무리되고 정오에 가까워질 무렵, 이들은 식당 방문을 위해 6인과 4인으로 나뉜다. 회의는 같이 했지만 식사는 함께 할 수 없다는 아이러니한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구내식당이 있다면 10명이 한꺼번에 이동해 식사를 할 수도 있겠다.

국내 확진자가 새해 들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정부는 방역패스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위중증, 입원, 사망 추이는 크게 늘지 않고 있어 방역패스의 필요성에 의문을 갖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들어 위중증, 입원, 사망 추이가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상승하고는 있으나, 국민들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어 가용병상에는 여유가 있는 편이다. 3월 중순까지 확진자가 계속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의는 필요하지만 방역패스가 위중증 및 사망 등을 조절하는 키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이미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셀프보고로 진행되고 있는 데다, 백신 접종자 중에서도 깜깜이 환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이미 일상에서 접종자와 미접종자가 접촉할 수 있는 빈도는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

방역의 사각지대로 항상 지적되는 대중교통이 대표적이다. 버스나 지하철 등은 그 어떤 공간보다 밀접, 밀폐, 밀집이 심각한 공간이지만 미접종자와 접종자가 항상 함께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

직업상 공연 연습을 위해 모이는 사람들,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모이는 사람들 역시도 전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아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다.

영화관, 공연장, 백화점, 박물관, 미술관 등의 시설은 더 이상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아 해당 공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이로 인해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식당, 카페 등 특정 시설에만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자영업자들과 시설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대중교통보다 한산한 공간인 시설들의 이용을 장기적으로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방역패스 적용과 함께 운영시간 제한에 대해서도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들이 있다. 오히려 실내체육시설과 영화관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으로 특정 시간대에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한다. 영화관을 즐겨 찾는 A씨(31세)는 “예전에는 사람들이 드문 자정 시간대에 영화관에 갔다”며 “지금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에 영화관을 찾다보니 오히려 동선이 겹치는 위험이 높은 거 같다”고 말했다.

문세영 기자 pomy80@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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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댓글
  1. Today

    한마디로 코메디네~

  2. 익명

    무능한정부의 문재인
    저런게 대통령이란게 원망스럽다

  3. 진실의 소리

    코로나가 목적이 아니라 백신접종 그 자체를 위한 방역정책이다. 코로나와 백신을 빙자하여 자유를 빼앗고 국민을 하나의 통제시스템 아래 두고 편의점 물품 관리하는 것처럼 통제관리하려는 것이다. 그들은 이를 위해 코로나라는 감기의 일종 바이러스를 과대포장하여 대중에게 공포를 주입한 후 백신을 강요한다. 그리고 백신접종여부를 삶의 자유이용권으로 전환시켰다. 그들의 목적은 자유를 강탈하고 통제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라는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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