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위해 일상회복 한다더니…과태료 150만원 웬 말

13일 서울 시내의 한 식당을 방문한 손님의 백신 QR코드 인증 화면이 오류 상태를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누적돼 ‘단계적 일상회복’을 택했다는 정부가 이번에는 백신패스 위반 시 자영업자들에게 15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선택했던 것은 일반국민들의 피로감, 의료인들의 번아웃,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겠다는 목적이었다.

그런데 단계적 일상회복은 의료인들의 지친 심신 상태와 국민들의 피로감을 해소하는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영업자들에게는 또 다른 짐을 얹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의료현장에 있는 의사와 간호사 등은 코로나 중증환자가 늘어나는 바람에 최근 업무에 과부하가 걸렸다고 호소한다. 국민들도 늘어나는 중증환자 수에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데다 많은 나라들이 위드 코로나를 택하는 분위기였던 만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방역체계 전환이 필요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현시점에서 그 결과가 득인지 실인지 따져봐야 할 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인데 후퇴할 수는 없다”며 현재의 방역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계적 일상회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면 유연하게 체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의료계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정 중단하고 의료체계를 재정비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코로나 환자를 돌볼 가용 인력이 부족해 병상을 확보해도 현재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감염학회 등 감염병 관련 의학회들은 13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멈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난리통 속에 병상을 기다리는 환자들과 재택치료 중인 환자들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란 것.

자영업자들의 고충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백신패스 의무화 첫날인 13일은 백신접종증명 여부를 확인하는 QR코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많은 카페와 식당 등이 혼선을 빚었다.

또한, 일상회복으로 전환해 힘든 자영업자들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취지와 달리, 카페 및 식당 등의 업소 운영자에게 방역패스 위반 시 과태료 150만 원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겠다는 조치는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손님을 대상으로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 등을 체크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앉아서 주문을 받는 식당과 달리, 카운터에서 주문·계산을 하는 카페의 경우에는 동행한 사람들을 체크하기 거의 불가능하다. 다른 사람의 접종증명서를 대신 보여줘도 이를 확인할 방법 역시 없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어려워진 업주들이 방역패스 체크를 위해 직원을 새로 채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백신 미접종자가 식당에서 혼밥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단체로 오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접종자를 가려내는 백신패스의 실효성도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이로 인해 카페와 식당에 적용하는 백신패스는 ‘행정 편의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백신패스를 4회 위반 시 시설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현재의 단계적 일상회복은 오히려 가혹한 형벌이 되고 있다.

문세영 기자 pomy80@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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