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앞에 닥친 의료붕괴… KorMedi의 제언

11월 마지막 주이자 한 해의 마지막 달 첫 주가 시작하는 29일, 기온은 비교적 포근하다. 아침 최저 영하3도~영상7도, 낮 기온은 9~18도. 일교차 크니까 무리하지 말아야겠다. 날씨가 풀리면 미세먼지 심해진다는 공식 어김없다. 수도권, 충청도는 초미세먼지 ‘나쁨’ 예보됐다. KF 80 이상의 보건 마스크 쓰고 외출해야겠다.

오늘의 건강=의료인들이 조마조마하다. 코로나19 관련 주요지표들이 위기경보를 보내고 있는데다가 델타 변이보다 전염력이 훨씬 센 오미크론 변이가 언제 유행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위드 코로나’에 들어가면서 확진자의 자택 치료를 도입, 중증환자 치료의 여지를 뒀지만, 한계에 이르렀다. 수도권과 충청의 중증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이 85%를 넘으면서 1000명 이상의 환자들이 병상 배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더 무서운 것은 대학병원에서 코로나19 외 뇌졸중, 심장병, 말기암 등 다른 응급환자와 중환자의 입원 여지가 부족해지고 있고, 원내 코로나19 감염이 수시로 발생해 팬데믹이 아니라면 위기를 넘기고 살 수 있는 환자가 치료를 못 받고 사망하는 경우가 급증하는 현실이다. 설상가상으로 대형병원 곳곳에서 의료진이 지쳐서 쓰러지고 있다.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의료 붕괴가 생길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희생은 돌이킬 수 없다.

코메디닷컴은 2년 동안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애써온 방역당국의 노력을 잘 알고 있지만, 이를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한다. 지금까지는 정부의 추진력과 지난 정부들에서 값비싼 수업료를 내며 만든 법과 제도, 심신을 다 바친 의료인의 노력, 적극적으로 규제를 감내한 국민의 희생이 합쳐져 세계적으로 우수한 방역을 유지했다. 그러나 비상위기가 오래 지속되면 통제와 시혜로만으로 난국을 해쳐나갈 수 없으며 지금까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 전문가와 국민을 방역의 파트너로 여기고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하는 방향으로 방역의 기본을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위드 코로나’는 유보해야 한다. 정부는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면 자영업자들이 반발할 것으로 우려하는 듯하다. 우리는 통제와 시혜의 관료적 시각에서 벗어나서 민주주의 원점에서 문제에 접근하면 시민들도 호응할 것으로 믿는다. 이를 위해 자영업자들의 방역지침 준수를 통제에 대한 순응이 아니라 협업으로 보고, 협업노력에 대해서 일정 비용을 지급하는 식의 사고전환이 필요하다. 정부가 국민과 산업계에 선심성 지원비를 지급할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 평균 매출의 손실분 가운데 상당액을 보전할 것을 제안한다. 방역당국과 국세청이 협업하면 손실분 파악은 어렵지 않다.

둘째, 더 늦기 전에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가장 시급한 것을 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경청에서 시작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 등 통계결과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실제 일어나는 위기에 대한 목소리에 따라 선제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대형병원 의료진은 별도의 격리·치료병원을 확보해서 코로나19 환자를 집단치료하지 않으면 의료붕괴가 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020년 2~3월 대구 위기 때 동산병원이라는 거점병원이 없었다면 지역 의료붕괴가 현실화됐을 수도 있다. 다행히 상당수 대학병원이 정부가 거점병원을 지정하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체육센터나 공공시설을 거점병원으로 지정하고 대학병원의 지원을 이끄는 것이 시급하다.

셋째, 소통과 설득이라는 민주주의의 고갱이를 최대한 실천하기를 빈다. 방역은 정부 혼자서 가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하는 것이다. 백신 접종과 부스터 샷의 필요성에 대해서 꾸준히 알려야 하며, 백신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괴담’으로 치부하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국민 한 명이라도 더 이해할 때까지 설득해야 한다. 백신 부작용이 의심되는 사망자의 유족에게는 원론적 통보가 아니라 선제적으로 보상을 하고, 이해할 때까지 설명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소통 과정에서 백신 부작용을 더 자세히 알 수도 있다. 이에는 인력과 비용이 들겠지만, 소통비용을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 언론에도 매일 매시간 좀 더 자세하고 친절하게 브리핑해야 한다. 소통과 설득을 위한 비용은 희생을 예방하며 더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코로나19의 현재도 아슬아슬한데 오미크론 변이까지 닥칠 기세다. 그러나 우리는 오미크론 변이가 전파력은 강할지언정, 파괴력은 낮을 것이라는 세계 전문가들의 의견에 동의한다. 세계 각국에서 실패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진보한 대응책을 실행할 가능성도 크다. 당장은 오미크론보다 델타가 무서운 현존 위협요인이다. 정부와 의료인, 국민이 함께 힘을 모으면 위기를 이겨내고 오미크론도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

에디터 kormedimd@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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