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 오늘부턴 또 어떻게?

서울시 한 식당의 사장이 18일부터 바뀌는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사항을 벽에 붙이고 있다. <뉴스1>

옷 든든히 입고 나서야겠다. 전국 대부분에서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춥다. 수도권에선 낮부터 비 내리는 곳 있겠다.

아침 최저 영하2도~영상8도로 어제처럼 춥고 낮에는 서서히 온도 올라가 최고 13~19도로 어제보다 약간 따스하다. 일교차 매우 크므로 건강에 특히 유의해야겠다. 옷은 너무 두껍지 않은 것으로 여러 겹 껴입고 기온에 따라 벗어야겠다.

오늘의 건강=가을 한파 속에서 오늘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백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사적 모임 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생업시간 제한을 완화 또는 해제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지침을 수정, 18~31일 시행한다고 지난주 밝혔다.

  18일부터 변경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이에 따라 오늘부터 3단계 지역인 비수도권은 10명까지, 수도권은 8명까지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또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와 수도권의 독서실, 스터디 카페, 공연장, 영화관은 자정까지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결혼식엔 전국 공통으로 식사 제공과 무관하게 미접종자 49명을 포함해서 최대 250명까지 모일 수 있다. 미접종자가 99명까지 모이면 최대 199명까지로 인원이 제한된다.

오늘부터 수도권에서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를 제한된 인원이 직관할 수 있다. 관중은 모두 접종 완료자여야 하기 때문에 ‘백신 패스’가 적용되는 셈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이 완화되면서 수도권 골프장은 오후6시 이후 기존 2인 플레이에서 4인 플레이까지 가능해졌지만 샤워는 여전히 불가능하다. 수도권에서는 목욕탕 허가를 받지 않은 헬스클럽의 샤워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비수도권에서는 골프장, 헬스클럽 등에서 샤워할 수 있다. 당국은 이밖에 종교시설, 숙박시설, 스포츠 대회 등의 규제도 완화했다.

중대본은 일일 평균 확진자 수, 감염재생산지수, 중증도, 주간 이동량 등 주요 방역지표와 의료대응역량,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지침들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하지만, 왜 그런지 구체적 설명이 없어 국민 가슴이 더 타들어간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골프장의 경우 식당은 북적대고, 위생에 필요한 샤워장은 폐쇄하는 것이 결국 골프장의 수익 증가로 이어지듯, 이익단체의 목소리가 정책을 좌우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세계 최고의 규범의식을 갖는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이유도 모른 채 규정을 지키고 있지만, 정부가 소통-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지금은 코로나19가 잘 통제되면 정부 덕분, 위기가 생기면 국민 탓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당국은 SNL 코리의 안영미-주현영 기자의 웹예능 프로그램이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방역지침을 소재로 삼아 크게 히트친 것을 웃고만 넘어가서는 안 된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목소리도 비과학적이라고 비난하고 무시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는 주장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S대학병원 K교수는 “개인 질병의 경우 병원이나 의사가 환자에게 대충 설명하면 설명-동의 위반으로 처벌 받는다”며 “지금은 사회적 질병상황이므로 국민을 환자로 보고 설명-동의에 더욱 더 주력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보건당국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소통과 홍보를 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더욱 더 빛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승식 기자 choissie@kormedi.com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https://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Share with Kakao

댓글을 달아주세요.

귀하의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