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현 상황대로 이어질 경우 2041년 적자 전환될 것으로 보이며, 2056년에는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분석된다.
주호영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 전문가가 아닌, 연금 전문가라는 점에서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은 “청와대에서 연금 개혁 적임자로 임명했다”며 “본인이 뭐가 특기인 줄도 잘 모르느냐”고 말했다.
지난 2018년 12월 복지부가 내놓은 사지선다형 연금 개혁안도 문제 삼았다. 주 의원은 “전문가고 정부부처면 의견을 수렴해서 단일안을 내놓아야지, 사지선다형은 복지부 없이 국회에서도 만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한 개의 안을 내지 않고 몇 가지 제안을 한 이유는 여러 안을 내놓고 같이 상의하다보면 안이 절충되면서 조정된 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 측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임기 내 연금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단일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문재인 케어의 의료보장성 강화로 후속 세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주 의원은 “보장성 강화로 나가는 만큼 채워지고 있냐”며 “생색내는 만큼 고통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혜택 받는 국민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 적자가 되고 누군가 부담해야 한다”며 “공직에 있으면 책임지고 욕먹을 일도 해야 나라가 지속되지, 생색내고 칭찬만 들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강기윤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을 개혁해야 한다며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칭찬하고 자화자찬한다”며 “칭찬은 상대방,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박 장관은 문재인 케어 발표 후 재정 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밝힌 바 있고, 현재 재정 상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