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의학과 전공의 및 전임의 19명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기피과를 방치하는 현실이 현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예방의학과는 질병 예방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학과로, 공중보건을 지키기 위한 핵심 진료과다. 이번 성명서를 발표한 예방의학과 19인은 공공의료 강화를 표방하는 정부가 정작 공공의료에 있어 중요한 진료과를 방치하고 졸속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예방의학과는 전공의 지원 경쟁률이 0.2 대 1에 불과한 비인기과다. 이 같은 미달 사태가 십수 년간 반복되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이 같은 기피 현상을 해소하지 않고, 정책 실패만 반복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예방의학과 19인은 “2002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를 겪으며 우리는 전문가의 부재를 경고했고, 수련 환경의 변화를 요구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지원을 중단하자는 논의를 매년 반복할 뿐”이라고 개탄했다.
코로나19 국면을 맞이한 현재도 현 사태의 핵심을 통찰하지 못하는 정책들을 낸다면 특정과 기피 현상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예방의학과 19인은 “공중보건 위기의 상황에서 턱없이 부족한 예방의학 전문가인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반복된 정책 실패의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개설로는 결코 기피과를 해소할 수 없다”며 “몇 년째 채워지지 않는 예방의학 전공의 정원 153명 중 126개의 빈자리를 바라만 보고 있는 우리가 또 다시 호소한다. 정원을 늘리기 전, 왜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생 선발 방식과 설립 의도에 의구심이 드는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공공의료에 필요한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같은날 의사 총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서신을 통해 잘못된 의료정책과 방향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젊은 의사들에게 용기와 힘을 보태달라며 1만 6000여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지지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런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두고 또 뭘하겠다고~~ 강력대응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눈에는 아픈 국민들이 보이기는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