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대 신설이 특정인의 특혜를 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자 보건복지부가 해명글을 내놓았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해명 내용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지난 2018년 정부가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당시 학생 선발 방식이 논란이 됐다. 시·도지사가 학생 선발에 대한 추천권을 갖는다는 내용 때문이었다. 최근 의사 파업과 함께 다시 불거져 나온 시·도지사 추천 권한에 대해 정부가 어제 해명을 내놓았다.
24일 오후 코메디닷컴과의 통화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도지사’가 아닌 ‘시·도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배정된 인원의 2~3배수를 뽑는다고 전했다. 또한, 같은 날 저녁 복지부 공식블로그를 통해서는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라고 보다 구체적인 명시를 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시·도추천위원회가 선발 인원의 2~3배수를 뽑을 권한을 왜 갖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또한, ‘시민단체’라는 추가 설명이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누리꾼들은 “시민사회단체가 무슨 자격으로 예비 의료인을 뽑는가”, “결국 대놓고 조민 양산하겠다는 것 아닌가”, “고위층 자녀를 위한 음서제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처럼 보인다”는 등 선발 방식의 공정성에 비판을 가하고 있다.
더불어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코메디닷컴과의 통화에서 “공공성에 부합하는 학생을 뽑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학생의 ‘공공성’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공식블로그를 통해서는 “서류 및 자격 심사, 면접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설명을 더했으나, 그 기준이 불분명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정부가 밀어붙이는 이유에 더욱 의구심만 가중되는 상황이다.
현재 누리꾼들과 예비 의대생들은 “시·도지사와 시·도추천위원회의 추천이 뭐가 다른가”, “선발기준도 못 정했는데 왜 공공의대를 다급하게 추진하나”, “특정 계층 자녀들이 무혈입성하는 루트가 될 거다”, “의대생을 추천으로 뽑나, 실력으로 뽑아야지” 등의 댓글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정부의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의료계는 공공의대 신설을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에 포함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서는 적절한 공공의료 분야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