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원들이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에 참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열띤 논쟁이 예고된다.
한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24일까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투표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에 대한 찬성 여부를 투표했다.
개표 결과, 총 2만 3094명의 한의사 회원 중 1만 6885명이 투표에 참여, 1만 682명이 찬성을 선택했다.(찬성률 63.26%)
이번 투표는 지난 9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에 제출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참여 결정으로, 7월 개최되는 건정심 본회의에서 시범사업안이 최종 확정되면 오는 10월께 전국단위의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지난 2013~2015년에도 건정심이 연간 20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한시적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으나, 당시 한의계 내부사정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번 투표 결과와 관련,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한의약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진작에 추진됐어야 하는 정책”이라며 “첩약이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의 세부적인 설계와 실행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관한 반대 의사를 표하며, 오는 28일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첩약 급여화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방 보장성 강화라는 정치적 명분 하에 연간 500억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 세부안을 추진한다”며 “한방 첩약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확보돼 있지 않아 급여화로 부적합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항목 선정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행위나 약제들 중 비용효과성과 사회적 요구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
의협의 야외집회와 관련, 한의협 김계진 홍보이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 입국제한까지 주장하던 양의계가 스스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하는 것부터가 모순”이라고 지적해 갈등이 고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