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윤리적 문제 “누가 인공호흡기를 쓸 것인가?”

[박창범의 닥터To닥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 코로나 19 발병기세는 매우 무섭다. 코로나 19로 인해 해당지역 의료기관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다. 짧은 기간동안 많은 사망자가 나오다보니 사체를 보관할 공간이 부족해서 냉동트럭을 이용하기도 한다. 선진국이라는 스페인도 교회 사망자의 사체를 해결하기 위해 군용트럭을 동원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 무서운 생각이 든다.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중증의 코로나19 감염 환자를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인공호흡기와 같은 의료자원이 매우 부족한 상태라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부족한 의료자원을 누구에게 사용할 것인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영국의사협회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노인보다는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들 보다는 기저질환이 없는 더 건강한 사람들에게 인공호흡기를 우선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이들에게 장비를 이용한 치료법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보건, 통신, 사회기반시설 등 필수사업장에 근무하는 환자들에게 중환자실 사용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미국도 상황이 악화될 경우 우선순위를 마련해서 환자에게 보급해야 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노약자나 어린이를 우선순위로 할지 아니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할 지도 논란이다. 미국 윤리학자들은 전통적으로 가장 큰 선을 행하며 가장 많은 생명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해 왔지만 생명을 최대화하는 것과 수명을 최대화 하는 것이 옳은지 논란이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두 명의 노인을 구하는 것보다 한 명의 어린이를 구하는 게 낫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차도가 없는 중증질환자에게서 호흡기를 떼어 다른 환자에게 제공하는 상황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상황이 이전에도 발생한 적이 있다. 바로 인공신장투석기다. 신장투석기는 1960대에 처음으로 개발되었는데 당시 많은 환자들이 말기신장병을 앓고 있었다. 그런데 새로이 개발된 인공신장투석기는 매우 적었고 비용도 매우 비쌌다. 따라서 이 희귀한 자원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다. 이에 미국 시애틀의 한 병원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해 이 자원을 어떻게 나눌지를 결정했다. 의사들은 대체로 의학적 측면에서 최선의 결과가 얻어질 수 있는 환자들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위원회는 사회적 가치, 공여장기 분배체계, 재이식, 그리고 구조의 규칙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인공신장투석기 수혜자를 선정했다. 이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기준이 바로 사회적 가치이다. 품위와 사회적 책임과 같은 자질을 갖춘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가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전과여부, 이혼여부 등을 고려해야 함은 물론, 근면한 노동으로 공적을 입증하거나 한 분야에서 성공을 하거나 여러 봉사활동을 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져 인공호흡기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 된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환자를 선발해야 할까? 만약 환자의 중한 정도를 선발기준으로 정한다면 최악의 경우는 중한 환자도 살릴 수 없고 인공호흡기를 사용했다면 살릴 수 있는 환자들을 잃을 수 있게 된다. 만약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환자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해 사용한다면 의사가 신의 대리인이냐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또 중환 환자들 중에서는 인공호흡기도 사용하지 못하고 최신 의료기술의 도움도 못 받고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있다. 수명을 최대화하는 선택을 한다면 많은 노인이 인공호흡기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노약자나 어린이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우선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윤리의식에 위반된다. 또한 노인들은 사회에서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였는지 또는 환자의 사회적 지위와 같은 사회적 가치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배분한다면 소위 잘사는 사람들이나 명사들에게만 인공호흡기가 돌아가게 되어 경제적 계층에 따른 차별이라고 비난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 이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최선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온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사회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의견을 달아주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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