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94호 (2020-03-02일자)
코로나-19, 국가 안보 관점에서 총력전 펼칠 때
코로나-19 위기 속, 이런 측면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사람이 한 둘일까요? 확진 환자가 1만 명을 돌파하는 것이 시간문제가 됐습니다. 병상이 부족해서 환자가 집에서 대기하다가 잇따라 숨지고 있는데다, 헉! 어제는 중국 유학생이 무증상으로 입국했다가 나중에 확진된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기존 방법으로 악전고투하고 있고, 정치권과 지지자들은 서로 잘잘못을 따지며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내내 방역 패러다임을 선제적으로 전면전환하고 체육관, 전시관 등을 임시병원으로 서둘러 바꿀 것을 제안했는데 이 기본적인 것이 이제야 실행 검토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방역은 속도가 생명이니 만큼 가속도를 내야겠지만, 지금 고군분투하는 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전시에 준하게 코로나-19와 맞서라고 촉구하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세계 각국은 이제 전염병을 중요한 안보 문제로 삼습니다. 미국이 중국인의 입국을 전면 차단했을 때에도 우리 언론은 정치 관점에서 해석했는데, 미국은 2001년 탄저균 우편테러 때 보건안보의 중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그저께 미국 워싱턴 주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한 명 발생하자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즉시 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총동원령을 내린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겁니다.
미국뿐 아니라 호주, 러시아, 몽골,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북한 등이 중국인 입국을 금지한 것 역시 ‘보건은 안보’라는 인식 때문일 겁니다. 중국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받는 세계보건기구(WHO)도 2003년 사스 때 첫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래 지난달 말 여섯 번째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건안보가 아니라 ‘정치의 눈’으로 이 사태에 접근한 것이 아닐까요? 온라인에서는 지지자끼리 나눠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다투고 있습니다. 무학대사가 태조 이성계에게 “돼지 눈에는 돼지,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 했는데, 정치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누군가 한두 사람의 잘못이라기 보단, 우리의 실태가 그대로 드러난 측면이 강합니다. 지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프로젝트로 미국 존스홉킨스대가 주관해 발표한 세계보건안전(GHS)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조기탐지 및 보고 분야는 92.1점으로 세계 최상위급이었지만 정치 리스크 분야는 71.4점으로 27위에 머물렀습니다. 이 약한 고리가 이번에 터진 것 아닐까요?
또, 2017년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합동외부평가(JEE)에서 우리나라는 조기탐지 분야는 4.82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지만 의약품 지원 및 보건의료인력 파견은 3.5점, 위기 소통은 3.6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지금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부, 정치권, 언론 모두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재난안전법’에서는 감염병 재난이 사회재난으로 명시된 만큼, 국가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할 때입니다.
정치적 욕심과 자기중심 시각만 버리면 대안은 명약관화하게 보일 겁니다. 몇 번이나 제안한 대로 우선, 대구경북은 체육관, 전시관 등을 임시병원 공간으로 확보해서 수 천 명을 관리 치료할 체제에 들어가야 합니다. 기존 병원의 병상도 확보해서 중증 환자의 증가를 대비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을 설득하고 국방부와 협력해서 의료진을 추가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자원 봉사하는 고급인력이 자신의 전공을 못 살리고 단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경제부처는 전시의 물자 징발에 맞먹을 정도로 신속히 의료시설과 장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중앙검역관리소, 한국국제협력단 등에서 보유 중인 이동병동을 비롯해서 각종 장비를 확보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안보상황이니까 국방부의 참여는 기본이겠죠? 또 각 부처에서 안보상황을 담당하는 비상계획관을 최대한 활용해서 비상시국을 돌파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철저하고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지금은 전시상황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요. 정부가 겸허하게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것도 시급합니다.
물론, 일반 시민이 지나친 공포에 휩싸일 필요는 없습니다. 코로나-19가 건강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손을 잘 씻고 마스크 잘 쓰는 등의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 병에 걸릴 확률은 뚝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고령의 환자가 이 병으로 희생되는 것을 당연시해서는 절대, 절대 안 됩니다. 한편으로는 시민의 협조가 이 위기를 이기는 데에서 필수불가결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안보는 0.001%의 사태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전염병의 유행은 중요한 안보문제라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것, 엄연한 사실이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저력으로 이길 것이지만, 승리를 당연시하면 무릎을 꿇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극복하는 것도 안보의 중요한 목표라는 점도 결코 잊어서는 안되겠죠? 그 피해가 누군가의 가족일 수밖에 없기에…
[대한민국 베닥] 소화기암 방사선치료 개척자
방사선종양학과의 베스트닥터로는 세브란스병원 성진실 교수(61)가 선정됐습니다. 성 교수는 방사선학과가 진단과 치료 분야로 나눠지는 시기 치료분야의 1세대인 의사로, 소화기종양 방사선치료의 개척자입니다.
다양한 국제 학회를 이끌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미국의 간암지원 민간단체에서 전문가들을 통해 선정한 ‘파란 요정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남편 한광협 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과의 공동연구와 치료법 개발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의 음악
1824년 오늘 태어난 체크의 작곡가 베드르지흐 스메타나의 ‘신세계’ 중 ‘몰다우 강’을 네익 베칸이 지휘하는 김나지자 크란지 교향악단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1962년 오늘 태어난 존 본 조비가 이끈 본조비의 ‘It’s My Life’ 이어집니다.
기자가 재난대책을 잘 모르고 하는 기사군. 중앙재난대책본부가 구성되면 중앙행정기관 즉, 정부의 각 부서가 맡은 바 임무를 하는 것이지요. 문제는 문재인이 중국인 입국자를 통제하지 않아 감염원이 우리 나라에 퍼지게 만든 것이죠. 친중족의 전형 신 사대주의자 문재인을 탓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