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문재인 케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산하단체를 배제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위기에 몰렸다가 불신임안이 부결돼 한고비를 넘겼다.
의협 대의원회는 29일 오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최 회장 불신임안을 의결에 붙였지만 재적 대의원 239명 중 204명 참여에 찬성 82표, 반대 122표로 부결됐다. 또 다른 안건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은 202명 참여에 찬성 62표, 반대 140표로 부결됐다.
이번 임시 대의원총회는 16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화상회의를 통해 결정돼 공고 13일 만에 총회가 열리는데다가, 의사들의 바쁜 연말 일정 등을 비춰봐서 참석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아침부터 대의원들이 회의실을 꽉 채우자 총회 내내 긴장감이 팽배했지만, 극단적 상황은 오지 않아 지난해 5월 취임한 최 회장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2021년 4월말까지의 임기를 채우게 됐다.
이번에 최 회장 불신임안이 통과하려면 재적대의원 3분의2 참석에 참석자 3분의2 찬성의 조건을 통과해야 했지만 필요정족수 107명에 한참 못 미쳤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은 재적대의원 과반 참석에 참석 대의원 과반 찬성이 조건이어서 통과를 예상하는 의사들도 많았지만 이 역시 부결됐다.
박상준 경남의사회 대의원을 비롯한 81명은 불신임안을 내면서 ▲더 뉴 건강보험(안) 공론화 과정과 의결 절차의 위법성 ▲대의원 수임 사항 미실행 ▲불법적 PA 교육을 시도한 대한심장학회와 합의서 작성해 불법용인 ▲진찰료 30% 인상 불발에도 투쟁을 하지 않아 회원을 기만한 행위 ▲산하단체 배제 후 임의단체 통한 회무 수행 ▲조국 서명 의사 확인 과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을 이유를 들었다.
이들은 특히 최 회장이 정부의 왕진, 방문 진료에 반대한다면서 보살핌 선도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급하는 방문 진료에는 참석하겠다는 것 등에 대해서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투표 전에 “불신임안 상정은 저 자신의 부덕함이 가장 큰 이유로 무거운 마음으로 지난 임기 1년 8개월을 뒤돌아보고 있다”면서 “다만 현재 무엇보다 의료계가 화합하고 단합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최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산하단체와의 갈등이 도화선이 돼 불길이 이어졌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의협이 위원회나 TFT를 구성할 때 번번이 자신들을 배제했다고 비판해왔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회무 배제와 관련해서 갈등을 빚다 10월 말부터 협회 홈페이지에서 최 회장을 비롯한 의협 집행부 불신임 운동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최 회장의 지지기반인 전국의사총연합은 불신임안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날 회의실에서도 “지금 시점에서 분열은 최악입니다. 존경하는 대의원님들의 현명한 결정을 간청드립니다”는 현수막을 걸면서 최 회장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최 회장이 이번 총회에서 불신임이라는 장벽은 넘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보다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는 의사들의 목소리를 실천해야 한다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 당분간 정부에서 추진하는 의료정책뿐 아니라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규제 개선 등에도 의사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 의료전문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문 케어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매 정부 때마다 의협 회장이 정부와 투쟁이 약하다며 불신임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일에 대해선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이번 총회도 의협의 의사결정 구조 자체가 정부와 협의와 설득보다는 투쟁을 떠밀고 가속화하는 측면이 크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말했다.
문재인이너의왕이라도되더냐그놈으무지막지한의도된생각에절대따르지마라오년임기인자가도리에어긋난짖을할땐바로잡아야지무책임하게따라가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