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2019년 복지부 예산안 의결… 건보 예산 1700억 원 증액

[사진=Sophie James/shutterstock]
국회 상임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 국고 지원 예산을 증액했다. 반면, 보건복지부의 핵심 사업인 커뮤니티 케어, 공공 의대 추진 예산은 삭감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8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2019년도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의결했다.

2019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75조5000억 원 규모로 최종 의결됐다. 이는 애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3조1280억3700만 원 증액된 규모다.

국민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위한 예산은 가장 큰 규모로 조정됐다. 위원회는 2019년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사업 예산을 정부안보다 1763억3600만 원 증액한 6조1484억1300만 원으로 조정했다. 이로써 2019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 규모는 건강보험료 예산 수입액의 13.9%에 달해 법정 수준인 1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커뮤니티 케어 추진을 위한 선도 사업 예산, 국립 공공 보건 의료 대학 설립을 위한 설계비 예산은 삭감됐다.

복지부가 하반기 중점 과제로 추진한 커뮤니티 케어 추진 예산은 3억8300만 원이 삭감됐다. 위원회는 복지부가 신청한 80억7600만 원 중 일부를 삭감해 76억9300만 원으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국립 공공 의료 대학 설립을 위해 대학 및 기숙사 설계 비용 4억7400만 원, 공공의대 구축 추진단 운영비 7000만 원 등 총 5억4400만 원의 예산을 올렸다. 위원회는 설계비 예산을 정부안에서 2억4400만 원 감액한 3억 원으로 결정했다.

제약 산업 육성, 지원 사업 예산은 125억6600만 원에서 229억5600만 원으로 103억9000만 원이 대폭 증액됐다. 증액된 세부 예산은 ▲ 연구자 임상 시험 지원 프로그램 3억2000만 원 ▲ 바이오 의약품 생산 전문 인력 양성 지원 사업 10억7000만 원 ▲ 대학, 벤처, 병원 등 우수 기술 사업화 지원 예산 90억 원 등이다.

한편, 위원회를 통과한 2019년도 복지부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맹미선 기자 twilight@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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