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심신 미약 아니다

[사진=ItsMoment/shutterstock]
법무부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김성수의 정신 감정 결과,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피의자는 10월 14일 사건 발생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10여 년째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의자의 가족들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피의자가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은 사실”이나 “감정 결과, 사건 당시 치료 경과 등에 비춰봤을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 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된다”고 설명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0월 22일 충남 공주 소재 국립법무병원에 입소한 피의자의 정신 감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신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한 달이 소요되는 전례를 고려하면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온 셈.

국립법무병원은 피의자를 상대로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 전문 요원을 지정하고 각종 검사와 전문의 면담, 행동 관찰 등을 통해 정신 감정을 진행했다. 피해자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는 의학적 결과가 나옴에 따라 재판부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피의자는 조만간 국립법무병원에서 서울강서경찰서로 다시 이송될 예정이다. 경찰은 “피의자의 신병을 넘겨받는 대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맹미선 기자 twilight@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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