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서경찰서는 지난 21일 “피의자 김 씨(29)를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해 길게는 1개월 동안 정신 감정을 받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앞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10년간 우울증 약을 복용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들은 김 씨가 심신 미약으로 인한 감형을 받을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
지난 17일 올라온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또 심신 미약 피의자입니다’ 국민 청원은 22일 오전 10시 현재 84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자는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 질환, 심신 미약같은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느냐”며 정신 질환 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를 요구했다.
김 씨가 실제 심신 미약 감형을 받으려면 두 단계 과정을 거쳐야 한다. 먼저 공주 치료감호소 정신과 전문의가 의학적 판단을 거친 후 감정 결과를 법원에 제출한다. 판사는 전문의의 감정 결과, 사건 내용, 사건 경위,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형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22일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김 씨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단, 김 씨의 신상은 경찰이 직접 사진을 언론 공개하는 것이 아닌 김 씨가 언론에 노출될 때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공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