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7일 “오는 10월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국 약 2000개 어린이집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립 유치원 비리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 감사에서 폭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년 전국 사립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 자료로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립 유치원 1878개 가운데 1146곳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현재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교육 기관은 교육부가 유치원(만 3~5세)을, 복지부가 어린이집(0~5세)를 각각 관리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유치원 뿐 아니라 어린이집도 감사하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복지부는 “아동 및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 수급 및 보육료 부당 사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 활동비 납부 및 사용 현황, 통학 차량 신고 및 안전 조치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모든 어린이집을 점검하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를 활용, ▲ 대표자 1인이 2개 이상의 어린이집을 소유하거나 ▲ 회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 보육 아동 1인당 급식, 간식비가 일반적이지 않는 등 부정 수급 가능성이 높은 일부 유형을 모니터링해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에서 적발된 어린이집은 위반 정도에 따라 운영 정지, 시설 폐쇄, 원장 자격 정지,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부정 수급액이 300만 원 이상인 어린이집은 지자체,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정보 공개 포털 등에 어린이집 실명 등이 공개된다.
김우중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과장은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회계 처리를 보고해야 하며, 지자체가 연평균 3만 개 이상 기관을 정기 점검 하고 있다”고 했다.
김우중 과장은 “부당 기관 정보 공개,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어린이집을 지도 점검 하고 있으나 아직도 교직원 허위 등록 등 일부 부정 행위가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