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지난 1일 ‘공공 보건의료 발전 종합 대책’을 통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치 및 운영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4월 11일 국립공공의료대학-대학원 설립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 세부 계획 발표를 통해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은 공공 의료 분야에서 일종의 ‘사관생도’를 양성해 배출하는 일”이라고 소개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오는 2022년 3월 전북 남원에 개교한다. 학교 정원은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과 대학 정원 49명을 활용한다. 다만 의료 인력 배출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6년제 의과 대학 대신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설립된다.
49명 선발 인원은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배분한다. 출신 대학교 소재지는 다르더라도 해당 지역에서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지역 거주 경험이 충분한 학생을 중점 선발한다.
교육 과정에는 기존 의과 대학보다 공공 분야 교육을 강화한다. 공공 의료 전문가 양성을 위해 일반 의과 대학 석사 과정과 보건학 석사 과정을 함께 운영해 모두 이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이 교육 병원 역할을 맡아 지역 사회 임상 실습 및 공공 보건의료 문제 해결 능력을 보유한 의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학생들은 학비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받되 의사 면허 취득 후에는 도서 지역, 농어촌 의료 취약지 의료원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의무 근무 기간 10년에는 군 복무 기간, 전문의 수련 기간 등은 제외돼 있다.
의무 근무를 하지 않은 졸업생은 지원금 환수, 의사 면허 취소 및 10년 내 재발급 조치 금지 등 강력한 제재가 들어간다. 이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지원금만 반환한 뒤 민간 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다.
한편, 공공 의료 대학 설립에 대한 의료계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정부의 공공 보건의료 강화 필요성에는 동의”하는 한편 “천문학적인 국가 재원이 투입되는 공공 의료 대학의 성급한 설립보다 양질의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고 그 안에서 배출되는 의사에게 소명 의식을 심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지난 8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대응 팀을 꾸렸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의료 인력 확충은 기존 40개 의과 대학, 의전원을 활용해 최소한의 비용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며 “서남대 의과 대학 폐교 후 형식적인 걸차만 거친 채 국립 공공 의대 설립을 결정한 것은 다분히 지역 개발 논리에 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