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일 필수 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 보건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 보건 의료 발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 대책은 지역 의료 기반을 강화해 지역 내에서 생명, 건강과 직결된 필수 의료 서비스를 완결성 있게 충족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복지부는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불충분한 필수 의료 서비스를 어느 지역에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보건 의료에 대한 공적 투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 국민 보건의료 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치료 가능한 사망률 지역별 격차는 심각한 상황이다.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란 적절한 의료 서비스가 공급됐다면 피할 수 있는 원인에 의한 사망을 말한다.
시도별로 보면 충북은 서울에 비해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31% 높았다. 서울에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됐을 때 사망을 면할 수 있었던 사람이 인구 10만 명 당 44.6명 꼴이라면, 충북은 58.5명에 달한 것. 시군구별로 보면 경북 영양군은 서울 강남구에 비해 피할 수 있었던 원인에 의한 사망률이 364%나 높았다.
산모가 분만 의료 기관에 도착하는 시간은 서울이 3.1시간, 전남이 42.4시간으로 전남이 서울에 비해 13배 높았다. 또 전국 어린이 공공 전문 진료 센터 7곳 중 3곳이 서울에 위치해 있어 필수 중증 의료의 지역별 격차도 컸다.
이번 종합 대책의 핵심 추진 과제는 ▲ 권역, 지역에 책임 공공 의료 기관 지정, 육성 ▲ 필수 중증 의료 분야 접근성 강화 ▲ 2022년 3월 국립 공공 보건의료 대학원 설립으로 공공 보건의료 핵심 인력 양성 ▲ 지자체 공공 보건의료 지원단 국비 지원으로 공공 보건의료 거버넌스 강화 등이다.
복지부는 권역별 국립대병원 등을 권역 책임 의료 기관으로 지정해 지역 공공 보건 의료 전달 체계 총괄, 필수 의료 기획-연구 등 주요 역할을 수행하게 할 계획이다. 공공 병원과 역량 있는 민간 병원이 없는 지역은 공공 병원을 건립해 지역 책임 의료 기관으로 육성한다.
공공 보건 의료에 대한 국립대병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교육부가 공동으로 국립대병원 경영 평가를 실시한다. 지역 책임 의료 기관에는 지방 의료원-적십자병원의 기능 보강 예산, 의료 인력 파견 사업 등을 연계해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또 지자체-보상청-권역 센터 간 연계를 강화해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 중증 외상 등 3대 중증 응급 환자의 응급 의료 센터 도착 시간을 현재 평균 240분 수준에서 180분 이내로 단축시킨다.
복지부는 “2025년까지 시도 간 치료 가능한 사망률 격차를 절반으로 감소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종합 대책 이행을 위해 10월부터 민관이 함께하는 이행추진단과 정책 포럼을 운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