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최대집, 수술실 CCTV 설치 두고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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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 시범 운영안]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토론회 제안에 응했다.

최대집 회장은 24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공개 토론 제안을 수락하는 글을 올렸다. 최 회장은 “(공개 토론을 통해) 무엇이 근본 문제인지 국민 여러분께 정확히 말씀드리겠다”라며 “가급적 생방송 토론을 원한다”라고 덧붙였다.

최대집 회장이 이 같은 입장 표명을 올린 배경에는 최근 잇따라 보도된 의료 기기 판매 사원, 간호조무사 등의 수술실 내 무면허 의료 행위 및 의료 사고 사례가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는 10월 1일부터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시범 운영하고 2019년에는 경기도의료원 6개 전체 병원에 수술실 CCTV 설치를 전면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수술실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환자 동의하에만 선택적으로 촬영할 계획”이며 정보보호 관리 책임자를 선임해 환자의 개인 정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 단체, 소비자 단체가 18일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에 환영의 뜻을 밝힌 데 반해, 대한의사협회는 20일 ‘환자와 의료인에 대한 반인권적 수술실 CCTV 시범 운영 즉각 중단돼야’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해 의료인의 진료가 위축됨으로써 환자를 위한 적극적인 의료 행위가 방해”받고 “수술 등 의료 행위를 받은 환자 개인과 간호사 등 의료 관계자의 사생활과 그 비밀이 현저히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경기도의료원이 시범 운영을 강행할 경우 국민과 의료인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에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의 반대 입장 표명에 이재명 지사는 21일 자신의 SNS에 ‘수술실 CCTV, 대한의사협회에 대화와 토론을 제안합니다’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의협의 반대 입장, 법적 조치 및 집단 행동은 의료진 입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이나 한편으로 환자의 요구와 인권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라며 “의협에 의료인, 환자, 전문가, 시민들이 참여한느 공개적인 대화와 토론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재명 지사는 “어린이집이나 골목길 CCTV가 어린이집 선생과 원장, 주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 아님에도 수술실 CCTV가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수술실 CCTV는 몰지각한 소수 의료인으로 인한 국민의 불신, 불만을 해소하고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을 보호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대집 회장의 ‘공개 토론 환영’ 글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대답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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