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전북-전남-경남권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6 연도별-시도별-시군구별 장기요양보험 수급 인정률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활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 보험 제도다. 공단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장기요양보험 평균 인정률은 2013년 70.7퍼센트를 기록한 이래 매년 증가해 2018년 6월 79.6퍼센트 수준에 달한다.
2018년 6월 기준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가장 높은 시도는 서울(85.7퍼센트)이었다. 경기(84.4퍼센트), 인천(83.5퍼센트)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가장 낮은 시도는 전북(68.3퍼센트)으로 서울과 17.4퍼센트 차이를 보였다. 전북을 포함한 광주(69.8퍼센트), 전남(71.4퍼센트), 경남(74.9퍼센트) 등 네 개 시도는 모두 6년째 인정률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 2013년 25퍼센트까지 벌어진 시도 간 격차가 2018년 6월 17.4퍼센트까지 줄었다.
다만, 2017년 기준 시군구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의 차이는 여전히 컸다. 2017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가장 높은 시군구는 경기 수지구(89.9퍼센트)였으며 서울 서초구(89.5퍼센트), 경기 수원시 권선구(88.8퍼센트)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가장 낮은 시군구는 경남 산청군(54.6퍼센트)였다. 경남 산청군과 경기 수지구 인정률 격차가 35.3퍼센트나 나는 것. 전남 화순군(57.9퍼센트), 전북 정읍시(59.4퍼센트) 등도 하위권을 기록했다.
김승희 의원은 “매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높아지고 있으나 지역별 편차는 아직 해소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보건 당국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