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 기조에 보건 당국이 빅 데이터 시범 사업 및 정책 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바이오경제포럼(박인숙 자유한국당-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은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건강 의료 정보 플랫폼 구축 촉진 및 확산 방안’을 주제로 제42회 국회-제14회 과총 바이오경제포럼을 주최했다. 주제 발표에는 최수진 OCI 부사장(바이오산업본부), 박하영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기술경영경제정책 전공)가 의료 빅 데이터로 구축 가능한 분산형 의료 정보 플랫폼을 제시했다.
이날 포럼에서 양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데이터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개인 정보 보호법 개정 이후 민감한 의료 정보 활용에 논의를 지속해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양 국장은 “의료 정보 활용 논의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기업의 개인 정보 활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쌓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소위 ‘4차 산업 혁명’이라는 정부의 혁신 성장 이니셔티브로 빅 데이터, 인공 지능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으리라는 산업계의 기대가 크다. 특히 양질의 민간 의료 서비스, 국민 건강 보험 체계 하에 축적해 온 우리나라 의료 정보에 산업계뿐 아니라 의료계, 정부가 거는 기대가 적지 않다. 다만 시민 단체 등은 민감한 개인 정보 보호의 상업적 활용에 강력 반대의 뜻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31일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 혁신’ 발표에 나서며 의료 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둘러싼 쟁점은 다시금 불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 산업 육성 정책에 보건복지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지는 않으나 맞춤형 정밀 진단, 의료 기관 마이 데이터(My Data) 사업 등은 이번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포함됐다.
양성일 국장은 “보건의료 빅 데이터 시범 사업, 보건의료 빅 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료 정보 활용 논의를 쌓아가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빅 데이터 시범 사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립암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질병관리본부 등 주요 공공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빅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보건 당국, 의료계, 학계, 시민 사회 등 18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심의위원회는 향후 2년간 의료 정보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법률 제정안 등을 논의한다.
양성일 국장은 “의료 정보를 대하는 관점이 워낙 다양하여 이해 당사자들의 논점을 하나로 모으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데이터 활용의 핵심을 ‘개인의 자기 결정권’에 두되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관리 당국의 숙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일 국장은 “심의위 정기 회의를 통해 현안, 쟁점을 꾸준히 논의할 예정이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이뤄진 후인 2019년 초에는 의료 정보 활용에 관한 입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양 국장은 “보건의료 빅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함께 진료 정보 교류 사업, EMR(전자 의무 기록) 인증제 등을 계속 추진해 국민이 표준화된 의료 정보의 효용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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