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법-서비스발전기본법, 국회 통과 ‘불발’

8월 임시 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았던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 안건이 본회의 전 끝내 불발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본회의 개최에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인터넷전문은행법 등 법안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으나 상임위에서 충분한 협의가 뒷받침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를 4시로 미루는 등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중론을 모으지 못한 것.

3당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에 올라온 법안 중 38개 법안은 합의 처리됐다”며 “규제 완화, 일자리 창출, 민생 문제 법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별로 충분히 협의해가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17일 여야의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 합의 소식이 알려진 이후 보건의료 전문 직역 단체 및 시민 단체는 “보건의료 규제 완화 법안 통과는 의료 민영화 단초”,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최순실 적폐 법안을 이어가는 꼴”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사진=대한민국 국회]

맹미선 기자 twilight@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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