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규제프리존법 통과 동참 “安 비판하던 文 어디로?”

보건의료계-진보 시민 단체가 대선 공약과 기존 입장을 파기하고 보건의료 분야 규제 완화 등 의료 영리화 노선에 나선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료 민영화 저지와 무상 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 본부(본부)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규제프리존법 등 박근혜-최순실법 졸속 합의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 회견’을 열었다.

변혜진 건강과대안 연구위원은 “규제프리존법은 생활, 안전, 건강 등 공유 재산을 매각하는 민영화 법안”이라며 “규제 완화 법안은 아직 가습기 살균제 사태, 라돈 침대 사태, BMW 차량 화재 사고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기업 행위를 적극 허용해주는 꼴”이라고 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빅 5’ 등 서울 대형 병원은 카페, 음식점, 백화점 등 각종 부대 시설로 병원 수익과 지방 환자를 적극 끌어모으는 반면 지방은 전문 의료진 부재로 문을 닫는 의료 기관이 허다하다”고 했다. 나 위원장은 “의료 기관의 영리 부대 사업을 허용하는 규제프리존법은 대형 병원 쏠림 현상과 이미 만연한 의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본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의료민영화 저지에 적극 나섰던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선회를 지탄했다. 변혜진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더불어민주당은 2014년 2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참여로 막아낸 규제프리존법을 무덤에서 되살려낸 것도 모자라 지역특구법 개정에 적극 나서는 등 꽃길까지 깔아주고 있다”고 했다.

유재길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규제프리존법 입법에 찬성한 안철수 후보에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계승자를 자처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이대로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강행한다면 이는 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계승자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본부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에 입장문을 전달하고 이해찬 신임 대표과의 면담을 공식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본부는 “이해찬 대표는 당 대표 당선 직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노동 조합, 시민 단체와 만나 민생에 대해 대화하겠다’고 말했다”며 “‘이 대표가 아직 바쁘다’는 민주당의 답변이 돌아왔지만 본부 역시 법안 통과가 예고된 30일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 회견에 참여한 건강과대안 등 14개 단체는 오는 30일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공동 행동에 나서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유재길 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입장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29일 민주당사 앞에서 촛불 집회를 열 것”이라고 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규제 완화법 통과 시 노조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참여 단체]

건강과대안,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진보연대, 의료연대본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연합

[사진=규제프리존법 등 박근혜-최순실 법 졸속 합의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 회견 현장]

맹미선 기자 twilight@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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