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단체가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한 서비스 발전 기본법 국회 통과 움직임에 강한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9일 ‘국회는 거대 자본에 국민 건강을 팔아넘길 셈인가?’ 성명을 통해 국회가 서비스 발전 기본법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7일 민생 경제 법안 태스크포스 3차 회의에서 서비스 발전 기본법을 포함한 규제 혁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의협은 “각 당이 해당 법안에 대해 통과를 전제로 전향적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서비스 발전 기본법은 영리 병원, 원격 의료, 건강 관리 서비스 등 의료 서비스의 진입 규제를 완화해 의료 영리화를 허용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의료계뿐만 아니라 시민 단체까지 나서 의료 상업화 추진이 초래할 문제들을 강력 경고해왔다”고 말했다.
의협은 “국민과 의사 모두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서비스 발전 기본법에 보건 의료 분야를 포함한다면 의료법 등 개별 법안으로 지켜진 국민 건강권이 무너질 것은 시간문제”라고 했다. 자본과 재벌 기업의 시장 참여가 급속도로 진행돼 주식회사 형태의 초대형 병원과 재벌 병원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우리나라 의료는 국민건강보험 도입을 기점으로 공공성을 중시해왔다”며 “이런 가운데 영리화가 추진된다면 우리 의료의 특징인 공공성과 접근성이 대폭 약화되고 의료비가 폭등해 국민 주머니가 털리는 악순환을 가져올 곳”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재벌 기업의 자본 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서비스 발전 기본법의 명분은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의료 분야에 적용해선 안 될 논리”라며 “정부와 국회가 서비스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되는 법안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서비스 발전 기본법 추진 강행 의지를 접고 있지 않은 자유한국당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서비스 발전 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할 것을 약속하고 집권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