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케어 종합 계획 발표를 앞두고 지역 사회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정책 포럼이 열렸다.
사회보장위원회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는 7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커뮤니티 케어 현장 전문가 정책 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에는 전문위원회의 초청을 받은 보건복지 각 분야 대표 단체장 60여 명을 포함한 150명 이상의 현장 전문가가 참여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황승현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장은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 방법론은 보건복지부, 국토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부처의 보건, 복지, 행정 서비스를 ‘커뮤니티(community)’라는 각 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단장은 “그간 운영된 많은 지역 사회 서비스는 특정 사업, 특정 대상 위주로 제공돼 돌봄의 대상이 한정적이고 서비스 내용 역시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황승현 단장은 “커뮤니티 케어는 서비스 대상을 보다 포괄적인 지역 사회 전체로 설정한다”며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제공하던 보건복지 서비스를 동시다발적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지역 사회 서비스가 우리나라에 시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제도 시행의 의의를 짚었다.
황승현 단장은 커뮤니티 케어 5대 추진 방향으로 ▲ 돌봄, 복지 등 사회 서비스 확충 ▲ 지역 사회 중심 건강 관리 체계강화 ▲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지역 사회 정착 지원 ▲ 병원, 시설의 합리적 이용 유도 ▲ 지역 사회 커뮤니티 케어 인프라 강화 및 책임성 제고 등을 언급했다.
황승현 단장은 “오는 9월 구체적인 커뮤니티 케어 종합 계획을 발표하고 이러한 내용을 12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 모델은 2019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2018년 1월 연두 보고 회의에서 언급된 커뮤니티 케어 제도는 지난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 보건 복지 정책 성과 발표 회견에서 2018년 하반기 보건복지부 중점 추진 과제로 꼽히며 보건의료계 관계자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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