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침에 따라 변경된 정신과 수가 청구 시스템에 오류가 일어나 개편 당일 의료계 일선이 혼란을 겪었다.
성종호 청아정신의학과 원장(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은 2일 오전 “7월부터 정신과 상담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바뀐다는 정부의 대대적인 선전이 있었지만 당일 아침까지도 변경된 정책에 따른 처방 코드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 환자 등에게 실시하는 정신 치료 수가 체계를 전면한다”며 개인 정신 치료 상담 수가를 진료 시간 10분 단위 5단계 체계로 개편한다고 알린 바 있다. 정신 치료 수가 개편은 당초 5~6월 경 적용 예정이었으나 임상심리학계의 반발로 7월 하반기 시행으로 적용이 연기됐다.
성종호 원장은 “수가 체계가 바뀌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코드를 만들어 각 청구 프로그램 회사마다 고시를 해야 하지만 개원 시간인 9시까지도 프로그램 업체에 코드 전달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성 원장은 “심평원이 급히 코드를 신설해 업체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업체마다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테스트 등에 필요한 시간이 달라 의료 기관이 수기로 진료비를 기록하는 등 각자도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종호 원장은 “개편안이 7월에 적용된다는 내부 논의는 이미 진행됐던 상황이라 코드 신설, 의료 기관 안내를 위한 시간은 충분했다”며 “수가 코드가 없어 발생한 피해를 개별 의료 기관과 프로그램 업체가 떠안아야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안유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개발부 부장은 “7월 전 변경된 정책에 따라 수가 코드 개발을 마쳤으며 각 업체에 마스터 파일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안 부장은 “오류가 난 부분은 수가 코드가 아닌 명칭”이라며 “명칭 부분에 사소한 오타가 있어 일부 업체의 혼란이 있었으나 수가 청구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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