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새로운 생산 인력 확보 전략의 핵심으로 커뮤니티 케어를 꼽았다.
보건사회연구 편집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커뮤니티 케어와 보건복지 서비스의 재편’ 콜로키엄을 개최했다. 이날 콜로키엄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커뮤니티 케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략’을 주제로 기조 발표에 나섰다.
김용익 이사장은 최근 복지부 주도로 제안된 커뮤니티 케어 정책 이전부터 각 보건복지 영역에서 지역 사회 중심 정책을 시도해 왔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이사장은 “탈(脫) 시설화 전략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지역 사회 보건 정책이 인권과 비용 절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다면 이제는 작금의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현재 우리 사회가 저출산-고령화 추세뿐 아니라 생산 가능 인구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과거 우리 사회의 생산 노동은 청년 남성 노동력에 전적으로 의지”해왔지만 “2016년을 정점으로 청년 남성 노동 인구의 수가 감소하면서 노인, 여성, 장애인의 참여 없이는 국가 운영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라고 했다. 노인, 여성, 장애인이 평생 학습, 건강과 이동성 확보, 돌봄 노동 해방을 통해 노동 인구로 포섭되어야 한다는 것.
김용익 이사장은 이 같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극복 과제와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성 및 지역 사회 서비스 강화라는 지향점이 새로운 커뮤니티 케어 패러다임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고 봤다. 문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다. 김 이사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요건으로 ▲ 충분하고 실효성 있는 서비스 ▲ 탈시설화 ▲ 탈가족화 ▲ 커뮤니티 케어의 인프라 구축 ▲ 보건과 복지의 연계를 꼽았다.
김용익 이사장은 “기존의 보건의료 정책은 장애인 복지, 만성 질환 관리, 치매 관리라는 세 사업 추진을 위해 개별 추진단이 시설, 인력, 조직을 확보해야 했다”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지역 기반의 인프라를 확보한다면 바닥부터 시작하는 낭비 과정 없이 각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보건복지에 대한 정치권의 적극적 태도, 정책의 공공성과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강조하는 지금이 정책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적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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