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위주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으로 ‘송파 세 모녀’의 비극을 없애겠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 당국의 주장에 생계형 체납자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5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에서 배제된 생계형 체납자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의 조치를 요청했다.
보건 당국은 지난 20일 발표한 ‘7월부터 저소득층 589만 세대 건강보험료 21퍼센트 내려간다’ 자료에 2014년 생계 곤란으로 유명을 달리한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을 언급했다. 다음 날인 21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한 매체의 특별 기고란을 통해 송파 세 모녀 사건은 “켄 로치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보다 100배는 비극적”이며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세 모녀에게 매겨질 보험료는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월 보험료 5만 원 이하의 6개월 이상 지역 장기 체납자 145만 세대의 향후 보험료는 낮아질 수 있”지만 “여전히 기존 체납에 따른 각종 제재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최저 보험료 도입에 따른 역진성으로 지차제의 재정 여건에 문제가 생겨 저소득층,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으나 정부와 공단은 이런 문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했다.
송파 세 모녀 사례는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서도 월세, 건강보험료 등을 빠지지 않고 납부해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억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공단은 생계형 체납자와 생계형 어려움에도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과의 형평성을 운운”하지만 “실제 많은 체납자들이 체납된 보험료를 내고 싶어도 분할 납부 제도의 한계로 중도 포기하게 된다”고 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정부와 국회가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잘못된 보험료 체계를 인정하면서도 과거의 잘못된 부과 체계로 체납금이 가중된 수많은 사람들은 왜 끊임없이 고통 받아야 하는가”라며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목적은 성실납부자와 형평성인가”라고 꼬집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대대적인 체납 탕감 ▲ 체납에 따른 각종 제재 조치 개선을 요구했다. 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인사 청문회 당시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 문제에 각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것을 들어 “취임 1년이 다가옴에도 일언반구도 없다”며 “다시 한 번 약속을 지켜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