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학교육협의회가 22일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국립 공공 의료 대학, 대학원 설립 추진안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공공 보건의료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정부가 공공 의료 대학을 신설해 의료 인력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의료 취약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인가에 대해서는 적잖이 의문”이라고 했다.
협의회는 정부에 대해 “공공 의료 대학 설립을 서두르기보다는 지난 17년간 세우지 않았던 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 당국은 지난 19일 2005년 이후 처음으로 보건의료 정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보건의료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재시동을 걸었다. 협의회의 요청 사항은 보건의료 발전 계획 수립으로 공공의료 취약성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한다는 것.
협의회는 “부실한 의학 교육의 피해가 학생 자신뿐 아니라 지역 사회에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서남대학교 의대 대학 폐교 사태를 통해서도 경험했다”며 의학 교육 기관의 설립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협의회는 정부의 공공 의료 대학 설립 추진을 “빗나간 지역 경제 활성화 주장과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 성급하게 접근하는 것”이라 평가하며 “공공 의료 개선과 의료인 양성에 진정성을 가진다면 ‘교육’이라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의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1996년 설립된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현재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 13계 의학계, 의료계, 의학 교육계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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