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 2018년 하반기 복지부 중점 추진 과제로 꼽히며 보건복지 분야의 새로운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월 12일 발표한 ‘커뮤니티 케어 본격 추진’ 자료에 따르면, 커뮤니티 케어란 돌봄(care)이 필요한 주민이 자택, 그룹 홈 등 지역 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며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사회 서비스를 통칭한다.
커뮤니티 케어, 우리나라 말로는 ‘지역 사회 돌봄’
황승현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장은 “‘커뮤니티 케어’는 사회-보건-복지 분야에서 오래 전부터 중요하게 다뤄졌던 개념이자 방법론”이라고 했다. 황 단장은 “특히 영국, 미국, 일본이 지역 의료 기관 중심의 일차 의료 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해 커뮤니티 케어를 강조해왔다”고 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의 커뮤니티 케어에 빗댈 만한 정책이 없었던 것일까? 황승현 단장은 “커뮤니티 케어라는 말이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보건복지 전문가 사이에선 줄곧 통용됐던 개념”이라며 “국내에서는 ‘지역 복지’, ‘지역 사회 돌봄’, ‘지역 사회 중심 보건’ 등으로 번역되어 주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황승현 단장은 커뮤니티 케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게 된 이유가 “국내에서 통용되던 서로 다른 용어를 아우르기 위해서는 외래어 커뮤니티 케어를 그대로 가져와 쓰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에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2018년 복지부가 제안하는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 복지’라는 넓은 개념을 다소 좁혀 ‘지역 사회의 신체, 정신 건강상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돌봄, 간병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설명했다.
정부 주도의 공동체 역량 강화, 왜?
보건 당국의 정책 추진 의지와 별개로 일각에서는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등장이 ‘갑작스럽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11일 열린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춘계 학술대회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와 지역 사회 보건 복지 증진 방안’ 세션에 참석한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들은 “복지부가 지향하는 공동체, 커뮤니티 개념은 대체 무엇인가?”, “지역 보건이라는 개념에 익숙지 않은 한국 사회가 과연 정부 주도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황승현 단장은 “커뮤니티 케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동체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라며 “공동체의 역량이 커져야 공동체가 스스로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했다. 황 단장은 “보건 당국의 역할은 우리나라의 지역 보건 돌봄 논의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공동체 역량 강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다”고 했다.
복지부 내에 꾸려진 커뮤니티 케어 추진 본부는 이미 ‘커뮤니티 케어 종합 계획’의 대략적인 방향성을 설정해둔 상태다. 황승현 단장은 “민간 전문가 12명을 포함한 ‘커뮤니티 케어 전문위원회’에서 개별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 정부가 어떤 점에서 도움을 주어야 할지, 어떤 선도적 모형이 가능할지를 함께 고민 중”이라며 “전문가 의견 청취,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오는 8월 종합 계획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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