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로 회복 주사로 남용되고 있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 방침이 더욱 엄격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8일부터 마약류 제조, 수입, 유통, 사용 등 모든 취급 내역을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nims.or.kr)을 통해 보고하는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마약류를 내부적으로 기록, 보관을 하고 관리 당국의 감독을 받던 기존 시스템이 ‘전 과정 전산 보고’로 전환된다. 전산 체계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 사용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마약류 제재의 불법 유출과 오남용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2016년 기준 등록된 마약류 취급자는 5만7000천여 명. 여기에는 병원, 동물병원의 의료업자, 제조-수출입-원료 사용자, 학술 연구자가 포함된다. 이들 모든 마약류 취급자는 제도 시행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마약류 재고 정보를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에 모두 등록해야 한다.
또 위험성이 높은 의료용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은 별도 관리를 받는다. 앞으로 마약과 프로포폴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의약품 일련 번호 정보를 기반으로 유통, 사용을 추적할 수 있게 된다. 프로포폴 외 나머지 향정신성의약품은 일반 관리 품목으로 분류된다.
식약처는 “엄격한 의무 보고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전산 보고의 단순 실수나 착오 등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을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계도 기간 내에도 시정 요구가 있었음에도 계속 보고하지 않거나 마약류 취급 내역을 허위, 조작 보고하면 행정 처분을 받는다.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마약류 빅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안전 관리 체계로 전환하겠다”며 “마약류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해 국민 건강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