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높은 약가를 비판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약가 인하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높은 약가가 다른 국가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도 안심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지난 12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의약품 가격 인하를 위한 여러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는 처방약 가격을 인하시키는 정책이 언급됐는데 구체적으로 제약사가 처방약 TV 광고시 정가를 공개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사가 TV 광고 시 처방약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경쟁을 통해 처방약이 시장에 빠르고 값싸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높은 약값 원인으로 다른 국가를 지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정부가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미국 제약사 제품을 이용하고 있다”며 “결국 미국 소비자가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공짜로 얻어먹기는 더이상 없다”고 불공정 무역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뜻을 내비쳤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다른 국가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가격을 책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한국도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약가 인하 정책 후폭풍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앞서 국내 진출해 있는 미국 제약사를 포함한 다국적 제약사는 한국 내 약값이 세계 최저 수준이라며 약가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실제로 한국과 미국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미국이 국내에서 시행 중인 글로벌 혁신 신약 약가 제도 개선을 주문했고 정부는 제도 개선과 보완을 약속했다. 사실상 약값을 인상하겠다고 선언한 것.
문제는 한미 FTA 협상 테이블에 미국 제약협회 주장이 고스란히 의제로 등장해 정부가 원칙적으로 수정 보완키로 하면서 피해가 결국 환자와 국민에게 간다는 것이다. 미국 등 다국적 제약사 신약 값 상승이 불가피하게 됐기 때문이다.
국내에 들어오는 미국과 다국적 제약사 글로벌 혁신 신약은 대체 의약품이 없는 경우가 많다. 환자 생명과 직결된 희귀 질환 의약품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글로벌 혁신 신약 값이 오르게 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가 지게 된다. 특히 결과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줘 국민들의 건보료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제약업계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신약이 고가로 책정되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약품 사용량에 따라 의약품 비용도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고 그 부담은 환자와 국민이 지게 된다는 것.
신약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한 제약사 관계자는 “제약 산업 측면으로 봤을 때 이번 협상은 동전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며 “신약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방향성은 신약을 개발 중인 국내 제약사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도 “약값 인상은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여지가 많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항암제나 희귀 질환 의약품은 현재도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고가를 자랑한다”며 “돈 없는 환자들은 약을 처방받을 수도 없는 현상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재정도 이를 감당하기엔 무리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출처: Evan El-Amin / Shuttersto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