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독거 노인, 잠재 독거 노인 등 독거 노인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돌봄 서비스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독거 노인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2018년부터 향후 5년간 진행될 이번 2차 종합 대책은 지난 1차 종합 대책에서 구축한 돌봄 인프라를 활용해 돌봄 사각지대 등 돌봄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 방점을 뒀다.
이번 종합 계획을 통해 취약 독거 노인, 잠재 독거 노인 등에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정서적으로 취약한 독거 노인에게 기초 심리 검사에 근거한 상담 서비스와 재산 관리 등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이 제공된다. 특히 무연고 독거 노인에 대해 고독사 예방 체계를 강화한다.
복지부는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홀로 생활하는 ‘잠재 독거 노인’을 사전 파악할 계획이다. 잠재 독거 노인에게는 노인복지관과 연계해 건강 관리, 봉사활동 활동을 지원하는 ‘생생 싱글라이프’, 사별을 먼저 경험한 노인과 초기 독거 노인 간 멘토링을 매치하는 ‘홀로서기 멘토링’ 등 독거 생활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이 소개된다.
복지부는 최근 고령화 및 1인 가구의 증가로 독거 노인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점을 이번 종합 대책의 배경으로 삼았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독거 노인 수는 2010년 105만6000명에서 2018년 140만5000명으로 증가했으며 2022년에는 171만4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독거 노인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돌봄 서비스를 마련하고 독거 노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해 ‘선배 시민’으로서의 자립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독거 노인 자립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역 내 텃밭 가꾸기와 같은 소일거리 및 자원봉사가 참여해 독거 노인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노인 일자리를 확충하는 한편, 노인 일자리 참여자 선발 시 독거 노인에 가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2차 독거 노인 종합 지원 대책을 통해 독거 노인이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 사회 중심의 촘촘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계획이 포용적 복지 국가의 기틀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