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 기술 평가에 국민 참여 늘린다

복지부가 ‘한국인 환자의 특성이 반영된 대규모 임상 연구 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공익적 임상 연구를 지원하는 ‘환자 중심 의료 기술 최적화 연구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 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환자 중심 의료 기술 최적화 연구 사업은 인허가를 받은 의료 기술의 효능을 비교 평가하고 의료 기술의 근거를 산출하기 위한 임상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2019년부터 2026년까지 8년간 총 184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2004년부터 한국인의 특성에 맞는 의료 기술을 확립하기 위한 공익적 임상 연구 사업을 진행해 왔다. 환자 중심 의료 기술 최적화 연구 사업의 선행 사업이자 현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진행 중인 ‘국민 건강 임상 연구 사업은 2018년 부로 종료된다.

김예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사무관은 “기존 연구 사업에 ‘환자 중심이라는 가치가 부가됐다”며 “현대 의료 기술의 종류와 복잡성이 커짐에 따라 환자들이 어떤 기준에 따라 의료 기술을 선택해야 하는지 판단 기준을 만들어주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예슬 사무관은 “한 과제당 임상 연구 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고 했다. 김 사무관은 “임상 연구를 수행하는 의료진이 환자 모집 단계부터 개입함으로써 환자의 상태 변화를 더욱 폭넓게 살펴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공익적 임상 시험 연구 결과가 건강보험 급여 기준, 진료 지침에 반영되어 의료 기술의 비용 효과성을 달성하고 국민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실장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 당국과 협의해 2019년부터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맹미선 기자 twilight@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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