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국 중독포럼 이사 “WHO 게임 중독 질병 등재는 과학적”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 중독 질병 등재는 비과학적”이라는 게임 업계의 주장에 중독 연구 전문가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강신철 게임산업협회장은 지난 28일 ‘ICD-11, 게임 질병 분류 등재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게임 질병이 중독이라는 주장에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특정 세력이 게임을 중독물로 규제하기 위해 힘을 싣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주장을 놓고서 이해국 중독포럼 이사(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게임 업계야말로 이 문제를 정치적인 것으로 만드는 중”이라 반박했다.
ICD-11 개정안, 정말로 문제 있나?
한덕현 게임과몰입 힐링센터장은 토론회에서 “이번 세계 질병 통계 분류 11판(ICD-11) 게임 중독 항목은 기존의 중독 진단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ICD-11이 2013년 미국정신의학회가 제시한 정신 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5판(DSM-5)의 진단 기준보다 더 느슨하다는 것이다.
반면 이해국 이사는 “ICD-11 개정안은 DSM-5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는 “DSM-5는 9가지 주요 증상 가운데 5가지에 해당하면 기능 손상이 없더라도 무조건 중독으로 진단하지만 ICD-11은 ‘게임을 많이 한다’, ‘기능 손상이 있다’는 핵심 전제를 우선 만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ICD-11은 2가지 핵심 전제, 3가지 주요 증상을 모두 만족한 사람을 중독이라 진단한다. 이 이사는 “ICD-11은 DSM-5 이후 연구 결과를 반영한 강화된 진단 도구”라며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게임 중독 유병률은 오히려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국 이사는 “행위 중독에 대한 종단 연구가 아직 많지 않다는 점은 연구자들 또한 인지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도박, 인터넷, 게임 등 특정 행위 중독에 의한 사회적 부담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졌기 때문에 학계와 WHO가 예방책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의 압력 있었다?
2017년 3월 미국 우파 매체 ‘브레이브바트(Breitbart)’는 WHO 관계자와 주고받은 메일을 공개하며 WHO 게임 질병 등재에 아시아 국가가 강한 압박을 주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게임 업계는 해외 언론의 보도를 빌어 한국 정부의 WHO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지난 2월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아시아 국가에서 4대 중독법을 추진한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며 “게임 중독 코드로 누군가 이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일부의 이익 때문에 게임 질병 코드화가 관철될 수 있다”는 강신철 회장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이해국 이사는 해당 보도가 WHO 관계자의 일방적인 응대를 과도하게 해석했다고 봤다. ‘아시아 국가의 압박’을 아시아 정부 혹은 특정 세력으로 보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다. 이 이사는 “아시아 국가의 게임 중독 문제가 특히 심각하고 게임 시장 규모 역시 크다는 점은 익히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는 “외신이 다룬 WHO 관계자 메일에도 여러 학술 연구나 WHO 전문가 회의 결과가 게임 중독 질병 등재를 요구하고 있다는 언급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 1일 ‘행동 중독 학회지(Journal of Behavioral Addiction)’에 WHO의 방침에 반대하는 논문을 투고, 게재 확정됐다고 알렸다.
이해국 이사는 “2016년 동일 학회지에서 게임 장애 질병 등록에 대한 토론이 이미 한 차례 이뤄진 바 있다”며 “질병 등재 반대 측 논문이 2~3개, 찬성 측 논문이 10개 이상으로 국제 중독 학계의 여론은 질병 등재 찬성이 압도적”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