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관련 긴급 기자 회견’을 열었다.
보건복지부는 4월 1일부터 그동안 간, 췌장, 담낭 등을 대상으로 하는 초음파 검사를 놓고서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화는 2015년 ‘2014-2018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의료계 등과의 협의한 끝에 시행된다.
하지만 지난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 발표 이후 출범한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시행을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자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예비 급여 같은 쟁점 사항이 있음에도 강행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당선자와 의협 비대위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서 예비 급여 도입을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문제인 케어의 시작으로 보기 때문이다.
문재인 케어는 미용 목적 등을 제외한 모든 의료 행위를 급여화한다. 또 의학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급여화되지 않은 항목을 위해 예비 급여 제도를 도입한다. 기본적인 의료는 모두 급여를 보장하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급여화하지 않은 의료 행위에 대해 환자가 일정 정도 비용을 지불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의협 비대위는 충분한 재정 확충이 없는 급여화와 예비 급여 도입은 국민이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예비 급여 제도가 도입되는 이번 상복부 초음파의 급여화도 충분히 논의한 후에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당선자는 “목표는 전체적으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완전 철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최 당선자와 의협 비대위는 4월 1일 보건복지부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대한 고시를 발표할 경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며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4월 말에는 집단행동도 전개한다. 집단행동 방법으로 대규모 집회, 집단 휴진 등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집단행동 날짜는 후보인 22일, 27일, 29일이 각각 의협 대의원 대회, 남북정상회담 등과 겹치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