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담배의 니코틴 함량을 낮추려는 규제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16일 ‘담배의 니코틴 함량을 낮춰 중독성을 감소시키거나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사전 입법제안 예고를 공고, 각계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FDA는 “독성, 중독성, 비흡연자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해볼 때 규제는 공중 보건에 기여할 것이 명확하다”면서 “담배 중독이 야기하는 죽음과 질병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FDA는 ‘가족흡연방지 및 담배통제법’이 의회를 통과한 2009년에야 역사상 처음으로 담배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FDA는 지난해 7월 담배를 규제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으며, 입법 제안 예고는 지난해 계획을 토대로 구체적인 규제에 나서는 첫 걸음으로 평가된다.
미국 보건 당국은 매년 48만 명의 미국인이 담배로 인해 사망하고 있으며 흡연의 사회적 비용은 3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입법 제안에 첨부된 연구에 따르면 니코틴 함량을 제한한다면 1년 안에 500만 명의 흡연자가 금연할 수 있으며, 금세기말까지 약 3310만 명이 담배를 끊고, 그 결과 850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FDA는 “담배의 니코틴을 규제하는 전례 없는 이번 조치가 현실화된다면 중대하고 의미 있는 공중 보건상의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FDA는 이번 입법 제안 예고에 담배에 첨가하는 향을 규제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당국은 박하향 등이 첨가된 담배가 사람들을 흡연에 끌어들여 중독자들을 늘린다고 보고 있다.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은 FDA의 이번 행보에 대해 ‘멀고도 험한 입법 과정에 직면했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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