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장 후보, 정부 의료 전달 체계 개선안 반대

[전의교협 의협 회장 후보 간담회 ②]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지난 9일 제40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6인의 후보를 상대로 후보자 초청 정견 발표회 자리를 가졌다. ‘의료 전달 체계 개선에 관한 찬반 입장, 보완점 및 향후 계획’을 묻는 전의교협의 두 번째 질문에 후보 대부분은 현재 의료 전달 체계 개선안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최대집 후보는 최근까지 이뤄진 의료 전달 체계 논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대집 후보는 “새로운 의료 전달 체계 안은 의학 분야의 최고 전문가 단체인 의협이 주도해야 한다”고 했다. 최 후보는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국민들의 의료 이용 제한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임수흠 후보는 “현재 의료 전달 체계 개편안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생각”한다며 “의제 설정이 협소할 뿐더러 의협 집행부 역시 무능하게 대처해 왔다”고 했다. 임 후보는 “의료계-정부 간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 3년여의 여유를 두고 합의안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등 관련 계획을 밝혔다.

기동훈 후보는 “의료 전달 체계 개선을 논의할 당시 의협이 전체 의사와 소통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며 “특히 환자가 지켜야 할 의무는 요구하지 않은 채 병상 총량제와 같은 의료 기관의 규제를 스스로 만들어 낸 것은 크나큰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이용민 후보는 “우리나라는 자장면 값보다 적은 비용으로 전문 의료진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며 “국민들이 조금 불편해지더라도 의료 접근에 패널티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의협을 중심으로 예방의학계, 대학 교수의 의견을 받아 제대로 된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수희 후보는 “일차 의료 기관에 외래 환자 진찰 역할을 부과하려면 중증 질환 위주로 교육 받는 전문의 제도부터 바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의 대다수가 대학 교수가 되지 못하고 개원가로 향하는 현실에서 개별 의료 기관에 할당된 기능과 의사 개인이 받는 교육 내용에 격차가 있다는 것.

추무진 후보는 “종별 의료 기관의 기능 정립을 통해 상급 의료 기관 쏠림 현상을 헤쳐날 수 있다고 본다”며 “비록 의협 안이 병원 협회와 합의를 이루진 못했지만 내과계, 외과계가 많은 논의를 거쳤고 이것이 앞으로 서로를 위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했다.

맹미선 기자 twilight@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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